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과 바이오가스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 위탁생산 및 생산실적 거래 방식과 관련된 현장 의견이 공유됐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협회는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민간 기업에 위탁생산하거나 생산실적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가 도입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 계약 방식과 실적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이러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전달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왼쪽부터 이기표 감사, 이영철 이사, 나민수 이사, 박해철 국회의원, 신윤관 대표이사, 남윤영 사무국장.

박해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정책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산업 안전과 공공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가스협회에서 신윤관 대표이사, 이기표 감사, 나민수 이사, 이영철 이사, 남윤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추대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 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출범했다.

협회는 오는 3월 23일 국회에서 바이오가스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와 정책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