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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서비스/생활환경개선 위한 1만2천여ha 사유림 올해 집중 매수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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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서승진)이 올 한해 총 950여원의 예산을 들여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에 나선다. 올 한해 산림청이 목표로 삼은 사유림 매수 규모는 총 12,700ha로 매수대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이나 백두대간보호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안림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는 지구촌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확대되고 잦은 이상기후로 산불, 돌발 병해충, 각종 산림재해가 빈발하면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과 같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도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산림휴양서비스 목적의 도시림과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인 가운데 이제까지는 산림경영임지를 중심으로 매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산림서비스림과 생활환경 개선림으로 확대하여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연중 실시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200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89천ha이고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3.4%인 1,497천ha로 임업선진국의 약 2/3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올해부터 매년 3만여ha의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면적을 임업선진국 수준(30%)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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