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문대림·송옥주·어기구·윤준병·임호선·주철현 등 농해수위 위원이 공동주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함께 참여한다.

현재「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칩) 부착만을 등록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반려동물의 거부감, 외장형 장치의 분실 가능성 등으로 등록률이 낮은 상태다. 이로 인해 미등록·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사회적 보호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비문 등 생체정보 기반 AI 인공지능 기술 등 새로운 반려동물등록방식 도입에 대한 정부·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가 확대될 경우 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펫보험 활성화 등 반려인 보호 및 양육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반려동물 복지 및 관리 제도의 수준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AI대전환 시대에 기술이 법제도를 앞서가는 만큼, 오늘 논의가 새로운 기술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정비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