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한국 환경 거버넌스의 근본적 취약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의혹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유엔 포럼까지 언급되며 국제적 의제로 확장됐다. 이는 단일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환경 관리체계가 여전히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지점은 제련소의 입지 특성이다. 상류 하천에서의 오염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류 지역 전체의 식수와 생활권을 연쇄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중금속이나 유기오염물질이 한 번 유출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후조치 중심의 행정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자료 제출과 감독기관의 발표는 반복적으로 신뢰 논란을 빚어 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서 보이는 반복된 패턴이다. 기업은 ‘시설 개선’을 약속하고, 감독기관은 ‘정밀 조사 중’이라는 메시지를 내지만,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항상 불투명하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불신 속에 계속 살아가며, 민원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기업·주민 간 신뢰의 골은 더 깊어진다. 이런 구조는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냉소를 키우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잠식한다. 

이번 논란은 한국 환경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가 여전히 부재하다. 국내 환경 행정은 문제 발생 후 조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사후대응 중심이다. 특히 제련소 같은 고위험 산업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정밀한 환경 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관련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심각하다. 배출 데이터, 지하수·토양 조사 결과 등이 제대로 공개된다면 주민 불신이 현재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개 체계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독립적 감시조직도 충분하지 않다.

셋째, 생태계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다. 한국은 하천 관리의 우선순위를 본류 중심으로 둬왔고, 상류 지류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려왔다. 그러나 상류 오염이 하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며, 낙동강과 같이 광범위한 생활권과 연결된 하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환경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 상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허가제, 배출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 주민 참여형 감시기구의 제도화, 환경보증금 및 복구 책임 강화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 전가를 막아야 한다.

환경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시대에, 오염 사고를 단순한 비용 항목 정도로 취급하는 관성 역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미봉책을 넘어선 제도개혁으로, 기업은 책임 있는 전환으로, 시민사회는 감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상류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이 논란은 한국 환경정책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은 반복의 서막이 될 수도 있고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