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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의원, 축사 악취는 반복 민원 아닌 도시 경쟁력 위협…후속대책 강력 촉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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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19  1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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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9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의에 이어 축사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사 인근 악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144배라는 수치를 어디에서 확인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남긴 악취 관련 댓글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그런 댓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보고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악취 대응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즉시 보고 구조와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악취 민원을 가장 많이 신청받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시설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용역 결과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배출원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기존의 소극적 관리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가 대상 미생물 사료 지원 확대, 배출원 맞춤형 개선 컨설팅, 정기 점검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민원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악취 발생 구조 자체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대책”이라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농가도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악취 관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예방·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시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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