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무도장,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역과 시간대별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이 마련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07.12.31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홍보기간을 거쳐 2008. 7. 1일부터는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된다.
이에따라 동일건물 내에서 생활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시간․지역에 따라 45dB(A) ~ 55dB(A)의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는 주민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홍보하여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 해당영업장은 법령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않토록 적극적으로 소음을 저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 1. 1일부터,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 7. 1일부터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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