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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119 불법신고행위』적극단속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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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서장:김충식, www.gy119.or.kr)에서는 119허위․장난신고 증가에 따른 소방력의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하는 등 『119불법신고행위 단속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등의 단순한 허위전화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계도, 경고 위주로 처리하고, 개인 휴대전화의 보급증가로 연막소독 등 사소한 상황에도 오인신고를 하며, 119긴급전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허위․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후 4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서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고양소방서 화재조사담당자에 의하면 119신고전화는 193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신고전화로서, 소방서에서는 정상적인 119신고를 제외하고는 장난,허위,오인신고 등으로 분류하며, 119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소방대를 출동시키기 위하여 화재 등을 거짓으로 알리는 “허위신고”, 어린이 등이 실없이 하는 119신고로 상황요원이 판단하여 출동지령을 하지 않는 “장난신고”, 신고자가 화재로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장 출동하여 확인결과 화재가 아닌 “오인출동”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허위․장난신고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된다.
또한 3월말 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방송․신문 등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와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체험캠프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인신고를 막기위해 방역업체․연막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며, 4월부터는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으로 통보조치하며, 상습 장난신고전화의 경우 발신자 추적 장치를 통하여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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