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재결판례 DB구축,1963년 이후 모든 재결서에 대한 판례검색 가능
해양사고의 관련 주제어나 사건명으로 역대 해양안전심판원의 모든 재결서 및 판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963년 해양안전심판원이 설치된 이래 2007년 말까지 총 1만1300여건의 재결서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일반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해양안전심판 재결판례검색을 원할 경우 누구나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의 해양안전 자료실을 방문해 해양사고 관련 주제어 또는 사건명으로 원하는 재결서 전문이나 재결사례 분석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재결판례 검색 기능은 사고 유형별 특성 파악이 쉽기 때문에 해양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해양안전 정책 수립이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와 해운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사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번 재결판례 DB구축은 해양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충돌, 좌초, 침몰 등 사고유형을 26개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주제어 총 2182개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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