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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운영 지침 시행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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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계획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만들어 2007년 12월 24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및 주택은 연접 규정에서 제외되어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초래되고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되어 왔다. 따라서 시는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행위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는 계획관리지역내 1만㎡ 이상 단지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폭은 8m 이상, 사업부지내 도로폭은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상수도는「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되 10호 이상의 개발 시에는 반드시 상수도 공급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의 경우 단지내 최대 획지규모를 992㎡이하로 제한하고 1획지당 1세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면적은 사업부지면적의 5% 이상 확보하되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지침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개발행위 초기부터 다잡아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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