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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석유 100달러 시대, '탈석유 특별기구' 구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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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유가 100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월 2일 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더니 현재 거의 100달러에 육박해 있다. 1,2차 석유파동에 이어 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은 아니냐는 불안감이 넘치고 있고, 석유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상승이 멈추기만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주로 쓰는 두바이유의 경우도 거의 90달러에 가까워졌다. 2003년도만 해도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다. 2005년도에 60달러를 넘어설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유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30%나 올랐다.
유가상승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 미국의 달러화 약세, 중국의 석유 소비 증가가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부수적일 뿐이다. 유가상승의 진정한 원인은 피크오일(peak oil) 즉, 석유생산의 정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ASPO(석유생산정점연구협회)의 의장이자 스웨덴 웁살라 대학 교수인 알레크렛 박사는 이미 석유를 소비한 양이 남아있는 양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석유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생산은 최고 정점을 지나 부족해지니 석유가격이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펴고 있다. 설사 유류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석유 원가는 계속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도 없다. 원유가격이 앞으로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 150달러가 올 수도 있는데 유류세 인하로는 서민경제부담 경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석유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책임 없는 정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에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유류세를 인하하게 된다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석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런 모든 연료의 가격이 동반상승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가격상승은 원가상승, 물가상승, 수출채산성 악화, 경제둔화 등 경제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석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석유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미 스웨덴은 2006년에 '2020 석유제로'를 선언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마저도 앞으로 10년간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은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치를 2006년에 이미 초과해 버렸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증가는 결국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 에너지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수요를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 '탈석유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특별기구를 통해 시민, 전문가, 정부, 기업 등 모두가 한국사회가 석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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