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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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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벤젠·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의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된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물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장해의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유해물질별 주요 건강장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은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작업장에서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기존 6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산업보건분야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 보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을 추가하여 산업보건분야 전문기관도 지정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산재예방촉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자가 3년 이내 보조받은 시설·장비의 관리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시에 사업주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위험상황신고 : ☏ 1588-3088)하고 재해발생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현장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재해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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