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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로 실현합니다.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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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공포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
대책지역 내 주유소에 2008년부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동 제도 추진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대도시 오존 오염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대하여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2008년부터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STAGEⅠ)의 설치를 의무화(‘04.12월말)한 바 있으며, 이번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STAGEⅡ) 설치 의무화로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저감을 위한 우선 필요 조치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인천·경기도 15개시,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 산업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신규주유소 및 기존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기한은 다음과 같다.
회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주유소는 환경부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선택하여 기한내에 회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의 성능 보증을 위하여 설치시 액체막힘 검사를 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유증기 회수율 검사와 4년마다 압력감쇄·누설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종 검사의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관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08년 1월초에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통해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 당 순편익이 5~7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및 국민 건강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설치 기한보다 1~3년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 주유소 중 설치 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연초에 지자체에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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