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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 방향 모색…국회 세미나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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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2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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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는 29일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가 강조되면서,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설비투자와 송전망 구축 등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독일 영국, 중국 등은 자국의 산업 보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보조금 및 인하 등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0%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의 전력 다소비 수출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포럼은 탄소중립의 달성과 산업경쟁력의 제고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방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한정애·정희용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와 김성회 연구책임의원, 김소희·권향엽 의원회원이 참석하며,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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