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예고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지, 한국의 전력 수급 체계와 현실을 고려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보조금 축소는 단순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을 무력화하고, 지역경제·산림순환·탄소중립 전략 모두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목재나 농업 잔재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그것이 잘 설계되고 관리되는 한 탄소 순환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나무를 태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다시 심어진 나무가 흡수하며,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의 정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일부 비판론에서는 “목재를 태우면 오히려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산림 관리가 부실하거나 대규모 벌목이 발생했을 때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산림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바이오매스는 산림 부산물(가지, 뿌리, 껍질 등)이나 가공 잔재물에서 생산된다. 즉, 산림을 파괴하며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발생한 자원을 활용한 순환형 에너지 생산 방식인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이므로 기후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바이오매스는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재생에너지다. 특히 열병합 발전 방식을 활용하면, 전기와 함께 열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도시 열망과 지역 난방 시스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처럼 도심 밀집도가 높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에서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만한 안정적·지속적인 재생에너지는 드물다. 바이오매스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그 공백을 화석연료 발전소가 다시 채우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축소 정책 이후, LNG·석탄 발전 의존도가 반등한 사례도 있다.

바이오매스는 단순한 에너지원 그 이상이다. 이는 지역 산림경제의 동력이자, 농촌 인프라의 핵심 수단이다.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이들 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고 도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산림 내 부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산불 위험 증가, 병해충 확산, 생물다양성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함께 발생한다.

그간 정부는 ‘산림 순환경제’, 즉 벌채→이용→재조림의 순환을 유도해왔다. 바이오매스는 이 순환 고리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산림 보전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의 장기적 전략으로 작동해왔다.

이번 보조금 축소는 에너지 기업과 지역 산업계에 정책 신뢰 저하와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수년간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의 주력 전환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해왔고, 관련 인프라 투자도 장려해 왔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의 수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은 수십 년 단위의 긴 호흡을 전제로 해야 하며, 갑작스런 보조금 축소는 오히려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단기적 여론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그리고 기술·산업의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