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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40.7%로 상승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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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65개 수도사업자(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2006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급수 인구는 전체인구의 91.3%(2005년 90.7%)인 4,530만명(2005년 4,467만명)인 반면, 나머지 8.7%의 국민들은 소규모수도시설, 우물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상수도보급률(91.3%)은 OECD 평균치인 87.4%(2004년 보고서 기준)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나, 일본(97%), 프랑스(99%), 이태리(100%)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광역시, 도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99.1%, 97.5%, 82.8%, 40.7%로서 농어촌(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나,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37.7%에서 40.7%로 향상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수도보급률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수도보급률이 저조한 면단위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확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수도보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물사용량 및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전용공업용수를 제외한 1인1일당 급수량은 346L로 2005년도(351L/인·일)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1인1일당 급수량은 ‘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절수기 보급 및 중수도 재활용 등으로 물사용량이 줄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수장 시설용량(지방상수도 + 광역상수도)은 2005년도(30,950천㎥/일)에 비해 약 0.6% 증가한 31,130천㎥/일이며, 가동률은 50.3%로 전년도에 비해 2.1%p 하락했다.
이는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2005년 23,222천㎥/일에서 23,402천㎥/일로 0.8%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공급한 수돗물 총량은 5,753백만㎥이며, 이중 수도요금이 부과된 양(유수수량)은 4,613백만㎥으로서 유수율(80.2%)은 전년도에 비해 0.9%p 향상되었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577.3원으로 생산원가 704.4원의 82.0%수준이며, 이는 전년도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 82.8%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서 수도요금의 인상이 원가상승요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적정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지방상수도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부채액은 1조4,888억원으로 전년도(1조9,017억원)보다 감소하였으나, 부채 해소, 물수요 저감 및 상수도 선진화 등을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강원도 정선군이 ㎥당 1,276.8원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 청송군이 ㎥당 338.7원으로 가장 낮았다.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정선군은 업무용과 영업용에서 요금인상이 있었으며, 특히 강원랜드(하이원스키장)로의 공급량 추가로 평균요금이 높아졌다.
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청송군은 지역 주민들의 가계재정 부담에 대한 경감요구 등으로 인해 약 7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현실화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광역시가 486원, 대구광역시가 500원, 서울특별시가 516원 등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울산광역시가 773원, 전라남도가 708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수도요금 수준이 차이 나는 이유는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상수도통계부터는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OEC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항목에 맞추기 위하여 통계항목을 716개에서 총 1,300여개로 확대 개편하여 작성하였으며,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등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을 통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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