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 15일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 강득구 의원이 국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전기차여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해당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VAS-KOREA’ 하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하여 스마트충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들로부터 전기차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환경부에 주는 조건으로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6개월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5월에 배포한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도 자신의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2027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이 ‘ISO-15118-20’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게 되어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충전으로 인한 화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VAS-KOREA’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 수집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