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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건설 탄력 받아 본격추진 전망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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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속사리 일부주민 혁신도시 소송 기각결정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부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을 빚어왔으나 오늘 창원지방법원의 기각결정 판결로 일단락 났다.
진주혁신도시는 2005년 10월 경남도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3,504천㎡ 부지를 혁신도시 건설예정지로 입지 선정이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국토연구원에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용역결과 혁신도시가 지역혁신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인근 금산면 속사리 727천㎡에 대해 추가로 부지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2006년 7월 건교부장관에게 4,165천㎡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제안하여 건교부에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였다.
그러나 추가지정 반대와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종합운동장 혁신도시내 입지를 반대해온 금산면 속사리 일부주민들이 2007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속사리 727천㎡의 부지를 지구지정에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년 9월에 혁신도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혁신도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지난 10월 29일 이미 기각 결정이 났으며, 오늘 지구지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관계법 규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교부장관의 지구지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각결정 판결을 함으로써 그동안 속사리 일부 주민들이 주장해온 혁신도시 소송이 일단락 나게 되었다.
한편, 진주혁신도시는 지난 10월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3번째 기공식을 가진바 있으며,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70%정도이고, 이번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2010년 전국체전을 위한 종합운동장과 혁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아 새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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