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비상벨을 울리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산자중기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국제 기후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국장과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환경부 국제환경협약팀 강부영 팀장과 산업부 에너지청책과 안드레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 플랜 1.5 권경락 정책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해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탈퇴는 단순한 국제 협정 탈퇴가 아닌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 이라며 “지난번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회담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도 중국과의 친환경 협력 강화 등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미국이 기후정책 후퇴를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연철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이 국제 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전 세계적 기후 리더십 강화, 미래세대로의 비용 전가, 그리고 ESG 기조의 지속적 유지가 예상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제안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했다.

안영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파리협정 탈퇴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이 핵심이나 한국은 국제 일정을 고려한 일관적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원 이하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에 부족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부문간 유연성 확보와 탄소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배출권 가격 상하한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부영 환경부 국제환경협약 팀장과 안드레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서기관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입법적 대응 방안을, 권경락 환경운동가(플랜 1.5)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