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약 1,300만명 영남주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공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일, 봉화지역 주민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봉화군수의 이행명령 및 환경부의 통합허가처분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과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가 맡았으며,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처장,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맹학균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사회는 영풍제련소 공대위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이, 좌장은 영풍제련소 공대위 김수동 상임공동대표가 맡았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피해 및 원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공장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은 불가피하며 그 결과, 주변지역 피해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내 부지 오염이 심해,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피해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는 “노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자 확인을 위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피해구제제도, 환경책임보험제도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는 “낙동강은 천만이 넘는 영남주민의 식수인만큼, 낙동강 상류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대규모 오염 시설의 이전을 통해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처장은 석포제련소와 유사한 장항제련소 폐쇄 이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설명했다. 유 사무처장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와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는 “석포제련소 환경복원과 재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산업지역의 체계적인 환경복원 및 지속가능한 재개발을 위한 입법도 고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변호사는 “영풍이 환경오염 문제로 반복적인 행정처분과 소속에 직면하며 기업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영풍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전략을 수립해 윤리적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맹학균 과장은 “현재의 석포제련소 위치가 오래 있을 위치는 아니므로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제련소 폐쇄 시, 지역주민 생계 문제가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만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