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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탄소세…온실가스 감축 재원 마련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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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위, 온실가스 감축 5개년 계획 발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법’이 2009년 제정되고,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칭 ‘탄소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3.2%(약180만탄소톤)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1999년부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단위로 세 차례 수립·운용돼왔지만, 이번 4차 종합대책은 5개년 중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은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대신 2008년 중 구체적인 수치가 담길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이 종합대책에서 부문별 에너지수요를 중점 관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에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을 부과하고 에너지 절약투자를 지원해 2012년까지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80만톤을 줄이기로 했다.
또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에는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을 30개 사업장에 추가 공급해 2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온실가스는 2012년까지 60만톤을 줄이고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도 올해 0.5%에서 2012년에는 3%까지 늘리며 천연가스도 2012년까지 3336만톤 규모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 국가전략 차원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열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중장기 원자력비중에 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약(VA) 참여를 점진적으로 의무화 해 2010년까지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동결할 방침이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7920대를 비롯해 연료전지자동차 1750대,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를 각각 1만3080와 112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대기전력 저감기준(1W)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계획과 함께 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110만9000ha 숲가꾸기, 2163ha 유휴토지 조림,1125ha 도시숲과 200ha 학교숲 조성으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1700만톤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기물 매립장의 메탄가스를 자원화해 2012년까지 각각 90만톤의 아산화질소와 230만톤의 메탄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하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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