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시험이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선발해 오고 있으나, 그 혜택은 대부분 경증장애인(83%)에 돌아가고, 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13%)도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38%)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중증장애인 특채 방식은, 예를 들어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특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을 가진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예시) 자격증소지자 특채 절차 : 서류전형 → 면접 또는 실기 →합격 결정
아울러, 중앙인사위원회가 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직내 중증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담당직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획, 예산, 전산, 사서, 민원, 서무 등 전 부처 공통업무와 각 부처 고유업무를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청각(2급) 장애인 :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업무 담당
뇌병변(2급) 장애인 : 도서관 자료관리 등 사서업무 담당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굴된 직무를 바탕으로 내년에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성렬 인사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합 직무 발굴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시험에도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시험령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교정·철도공안직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채용시 부과하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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