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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주천강 등 10곳의 지방하천 2025년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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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30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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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주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24년2월8일)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 2025년 승격 10개소 267.08㎞ (신규 8개소, 국가하천 구간연장 2개소)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2025년) 정부예산이 5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 원 보다 432억 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 원 보다 320억 원 늘어난 688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라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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