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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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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6  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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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년~2028년)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당사국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국제사회(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는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명회 1부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이행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내 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육상·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실천목표 15(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의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목표 17(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식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해 보조금을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전략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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