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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5년간 2200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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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4  0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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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총 4개의 해상·해안 국립공원이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불법행위 적발 횟수가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년간 총 2,2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5년간 적발 횟수가 많았던 공원 순으로 확인해 보면 한려해상 846건, 다도해 636건, 변산반도 378건, 태안해안 340건 순이다.

2020년 90건 이후 가장 많은 적발이 되었던 아영 행위는 2022년 최고 164건 이후로 2023년 13건 올해 지난달까지 1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취사행위의 경우 2020년 84건, 2021년 121건, 2022년 142건으로 늘어나더니 작년 기준 19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3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수들은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주차 등이 집계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의 경우 국립공원의 훼손을 일으키고 특히 야영 및 취사행위의 경우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위상 의원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사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많이 적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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