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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표들 가솔린 최고급 세단 집착 , 친환경차 구매의무 무시장철민 의원 “산업부,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이행 점검 강화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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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1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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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 전기 · 수소 · 하이브리드 ) 차량 100% 구매 · 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중기부 · 특허청 산하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 10 조의 2 와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에 따라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장철민 의원(사진)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진공 ) 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기정 ) 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대여했다 .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으로 ,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 소진공 5483 만원 , 중기정은 4888 만원에 3 년간 해당차량을 계약했다.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 대나 장기대여했다 . 2 대는 각 2 년 4992 만원에 , 1 대는 2 년 4536 만원에 계약했다 .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 년 9702 만원 , 상임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 년 5885 만원에 장기대여했다 .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 년 5204 만원에 계약했다.

산자위 소관기관의 실무자 업무용 내연기관차 구매 · 임차도 여전했다 . 2022 년부터 2024 년 9 월초까지 업무용 차량 1,122 대를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했다 . 구매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가능한 경차 , 중소형 SUV 들이었다 .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 대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6 대 , 한국전력공사가 225 대를 신규 구매 · 임차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 ” 며 강하게 비판했다 .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의무가 느슨해지고 ,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 이어 “ 실무자 업무용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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