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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소차 지원금에도 늘지않는 구매자김위상 의원 “지원금 상향 및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필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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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7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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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 년까지 수소차를 30 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실적은 최근 5 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신차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를 주력으로 전환하는 점과 고질적인 충전소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환경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달까지 수소차의 신규 등록 차량은 2805 대에 불과했다 . 수소차의 신규등록은 2020 년 5843 대에서 2021 년 8532 대 , 2022 년 1 만 256 대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4673 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

같은기간 정부의 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실 집행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 2020 년에는 2392 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대부분인 2177 억원이 집행됐다 . 이후 2021 년 3655 억원의 예산 중 2290 억원만이 집행됐고 , 2022 년에도 4545 억원의 예산 중 2888 억원만이 쓰였다 .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6334 억원 편성된 가운데 절반 가량인 3223 억원만이 실제 집행됐다 .

보급률이 저조해진 이유로는 정비인프라 , 충전인프라 , 수소 가격 및 보급 등이 꼽히고 있다 . 이 중 수소충전소 공급의 경우 설치 평균 인허가 기간은 96 일으로 세 달이 넘는다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한다 .

김위상 의원은 “ 수소차 구매자 지원금 상향 및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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