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 여름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도의 폭우가 발생했고, 폭염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9월까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방안 및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논의의 주제는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토목 사업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향해 "7월 25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5일 만에 기후대응댐 발표가 있었다. 이는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인 보존보다 개발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기후대응댐이 4대강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환경부가 토목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진행이 부족한 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큰 쟁점이었다.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사업자가 평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책임공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정부기관에 예치하고, 정부가 직접 평가를 발주해 신뢰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김 장관은 이 제안을 검토할 의향을 밝히며 "평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미세먼지 관리'였다. 여러 의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주요 배출원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의원들은 특정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기준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 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장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대강 녹조' 문제 역시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조 독소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녹조 독소가 공기 중에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역할 구분 문제도 거론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물 관리에 있어서 보존보다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의 역할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물 관리와 보존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다.

이번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환경 관련 쟁점들은 기후위기 대응,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 미세먼지 관리의 실효성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력에 대해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김 장관은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의 지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후속 조치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