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 매장도 지난해 10 월 513 곳 (81.8%) 에서 올해 8 월 287 곳 (41.4%) 으로 줄어 참여율이 반 토막 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8 월 세종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 1 곳이 사용한 일회용컵은 1 만 6026 개로 작년 같은 기간 1 만 4446 개에 비해 1581 개 (10.9%) 늘었다.

제주에서는 컵 회수율이 작년 10 월 78.3% 에서 올해 8 월 54.2% 까지 떨어지는 등 사용된 일회용컵이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다 . 같은 기간 세종과 제주를 합한 전체 회수율 역시 73.9%(130 만 3031 개 중 76 만 2945 개 반환 ) 에서 52.1%(108 만 6860 개 중 56 만 6347 개 반환 ) 로 떨어지며 사용된 일회용컵 절반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재활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022 년 12 월 세종과 제주에 보증금제를 시범 도입했다 .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 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 회수 시스템 구축 등에 3 년간 정부 예산만 210 억원이 투입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비슷한 취지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주도하던 ‘1000 원짜리 다회용컵 보증금제 ’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재) 행복커넥트가 189 억원을 투입해 작년 283 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은 올해 86 개로 줄어들었다 . 서울은 75 곳에서 18 곳으로 줄었고 , 제주도는 75 곳 전체가 일회용컵 사용매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만 39 억 2500 만원에 달한다.

컵 보증금제가 침몰하고 있는 데는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 애초 현실성 없는 정책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빼곤 일회용컵에 대해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도 회수하지도 못하면서 사용량만 늘린 전형적인 전시행정 , 그린워싱이었다 ” 면서 “ 텀블러 할인 지원 확대 등 더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