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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국제사회의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위해 당파 초월, 여야 의원 31명 공동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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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04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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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연구책임의원 김성회)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국제사회는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파를 초월하여 총 31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탕으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김용태, 정혜경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외국대사관, 청년, 시민단체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지난 월요일, 영국에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142년의 석탄 역사의 막을 내렸다”는 점을 밝히며, “포럼의 이번 결의안 발의는 여야를 넘은 협력의 상징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청년세대를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하늘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잠시 미뤄둔 순간도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곧이어 협력적 행동을 시작했다”며, “오늘의 결의안도 국회 차원에서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의지 표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포럼의 결의안 발의에 감사드리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책을 찾는 데에 환경단체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기후변화 장학생,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37명의 의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정애, 정희용, 김성회, 김용태, 송옥주, 염태영, 이소영, 정혜경, 진선미, 추미애, 한병도 의원이 정회원으로, ▲강선우, 권향엽,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정재, 맹성규, 박덕흠, 박정, 박지혜, 박홍배, 배현진, 서범수, 서왕진, 안호영,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연희, 이재강, 이종욱, 이학영, 최형두, 한지아, 허성무 의원이 준회원으로 활동하며,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발의를 시작으로, ▲국제 기후환경 문제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2035 NDC 목표 제시, 그리고 ▲ 국가 기후 적응력 강화 등 앞으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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