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있어 , 자연 생태계 훼손과 산불 위험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 (경북 상주·문경.사진) 이 30 일 국립공 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 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6,586 건으로 2019 년 2,499 건 , 2020 년 3,004 건 , 2021 년 3,030 건 , 2022 년 3,083 건 , 2023 년 2,868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 작년 한 해 2,868 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8 월까지 2,102 건이 발생해 여전히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북한산에서 2,862 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 지리산 2,003 건 , 설악산 1,823 건 , 한려해상 1,003 건 , 무등산 976 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 비법정 탐방로 출입 ’ 으로 , 총 5,959 건이 적발돼 전체의 약 35% 를 차지했다 .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매년 반복되는 산행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단주차 (2,962 건 ), 불법 취사 (2,022 건 ), 음주 행위 (1,842 건 ), 흡연 (911 건 ), 야영 (771 건 )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 흡연 ,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직결된 ‘ 쓰레기를 무단투기 행위 ’ 는 2020 년 4 건에서 2023 년 294 건으로 수십배 이상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 자연공원법 」 에 따라 최대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5 년간 과태료 부과는 16,204 건 , 고발은 382 건으로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순찰 및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임이자 의원은 “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하며 “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