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이기헌 국회의원이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 초기부터 농가 주변 집중방역 및 멧돼지 포획, 광역 차단 울타리 설치 등으로 대응 중이나, 현재 경주 일대까지 발생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광역 및 지자체 울타리 총 3천 킬로미터가 설치됐음. 총 사업비 1,770억 원이 집행된 대규모 사업이었고, 지금도 연간 50억 원의 보수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다.

2024년 2월부터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ASF 차단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및 주민불편 사례가 집중보도 되면서 정부 차원의 울타리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강원 북부 지자체 중심으로는 환경부에 ASF 차단 울타리 철거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겨울부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산양의 폐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22마리의 산양이 떼죽음 당한 것으로 집계됨. 통상 매년 겨울 10~20마리 폐사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ASF 차단 울타리를 폭설과 더불어 산양 떼죽음 원인으로 지목하고, 산양 주 서식지를 파편화와 이동을 제한시켜 고립시키고 있다는 주장임. 환경부는 폭설을 주원인으로 전제하고 차단 울타리가 산양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분석 등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은 산양피해 대책 TF 운영 중이다.

ASF 차단 울타리는 방역 초기 확산차단에 기여한 바가 분명하며, 그럼에도 임시시설물이고, ASF 방역 위기단계가 5년째 조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기임. 이를 위한 전문가들 의견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논의와 의사결정도 필요하다.

이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방역), 환경노동위원회(울타리, 질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천연기념물) 차원의 ASF 관련 범정부 정책 및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토론회는 박영철 강원대 교수(산림환경보호학)가 좌장으로, 오연수 강원대 교수(수의학과)가 <ASF 방역 관리 대응 진단 및 개선방안>, 김산하 생명다양성 재단 대표가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본 ASF 방역대응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에서도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방역과장, 정윤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과장, 임종적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장이 참여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