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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유권자들의 알권리(Right to know), 환경공약 ? 이진우(환경공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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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총선도 불과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각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환경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문제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게다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도 정치계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노벨평화상은 국제 갈등, 군비축소 등의 공로자들에게 수여되었던 것을 환경분야로 돌린것은 그만큼 작금의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어의 수상에 따라 미국 각당 후보들은 다투어 환경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대선후보들은 환경이슈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의 지지여부를 불안스레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지금, 유력 대선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친환경후보를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치를 시작하는데 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환경단체에서 농업, 생명윤리, 생태계보존, 교통, 물, 공기, 유해물질, 폐기물, 핵에너지 분야 등을 기준으로 각 당 대선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한 결과,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연구비용 증가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된 국토관리 등을 포함해 큰 줄기는 비슷하게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법에는 이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래도 이만큼 환경문제가 정치계에 큰 이슈로 등장한 것만으로도 환경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시한 공약을 잘 실천할 적임자를 뽑는것이 우리들 유권자의 몫이다. 넘치는 정치이슈 속에서 국민은 없고 정치인만 남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 걸친 공약 검증의 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환경공약이 헛된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선거 前은 물론 선거 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모든 공약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경제를 강조하면 환경이 취약할 수 있고, 환경을 강조하면 실제 경제와 동떨어질 수도 있다.
어느 한 공약이 나올 때는 상당부분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 부족 부분을 메울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국형의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지구온난화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받아들이지 말고 윤리적, 정신적 도전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고어의 말을 되새기며,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괴물을 만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진정으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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