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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계 마련… 환경부·업계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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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8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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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전제품 제조사(LG전자, 삼성전자), 재활용업체(씨엔텍코리아),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전제품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가전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재생원료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인증 기준이 정비되면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정량이 현재 연간 2,600톤에서 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더해져 앞으로 사용량이 냉장고(26kg/대 기준) 약 3백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인 최대 8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전업계와 재활용업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가전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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