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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최저임금 1 만원 시대 환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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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2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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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상주·문경.사진) 은 “1988 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 년 만에 최저임금 1 만원 시대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 .” 고 말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7 월 12 일 2025 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 만 30 원으로 결정했다 . 월 환산액은 209 만 6270 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301 만 1000 명의 근로자가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임이자 의원은 “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노력해주신 최저임금 위원회 이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익위원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며 “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하는 목적에 한층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다 .” 고 말했다 .

이어 “ 올해도 변함없이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간인 6 월 27 일을 넘겼고 ,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이 마련한 표준안에 따른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 또한 , 지난 2 일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 12 일 최종 표결 시 일부 위원은 퇴장하기도 했다 .” 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임 의원은 “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미비점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문제 ,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노사 간 이견 이 큰 의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최저임금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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