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 살생물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환경부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협력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살생물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살생물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불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항균력 등의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내부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동차 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도 적용된다. 중처법은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으며, 이는 50인 미만의 영세 도급업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살생물제 함유 성분의 유해성 정보 구축, 화학 3법 이행 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규모 도급업체들은 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자동차 살생물제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자동차 내부 환경의 안전성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내부 환경의 안전성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 살생물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노출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자동차 살생물제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