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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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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4  1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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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관련 계획의 실무안에 따르면, 향후 AI의 영향에 따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 등으로 인해, 2030년경 관련 산업의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실무안을 두고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 방안에 관해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반되고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RE100 등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과 이에 관한 주민수용성 및 장기 건설 기간의 한계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증폭된 전력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송배전망 확충과 비용 증가 문제는 이번 실무안 실현가능성의 지렛대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포럼은 정부의 최종 계획 마련에 앞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수출기업의 전력공급 방안, 그리고 미래 전력 수요에 따른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수급 방안을 논의하고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동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기업, 시민사회, 노동, 국회,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이번 실무안에 관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정애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김성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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