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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재예방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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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등 외에 그 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였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구두(전화등)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주택밀집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재구역,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 구역이 포함된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 시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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