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끈 가운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납 저감 페인트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납은 지능 저하, 과잉행동장애(ADHD),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전 세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3분의 1이 납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UNISEF(유니세프, 2020년) 발표 등을 통해 납 페인트의 유해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페인트에 납 자체를 함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9월, 강남제비스코와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등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에 대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138호)｣개정('22.7.15)을 통해, 어린이용(13세 이하) 목재 장난감에 도포하는 페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항공기 및 군수품 등 일부 제외)의 페인트의 납 함량 기준을 600ppm에서 9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2022년 7월1일부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량 페인트에 대한 제조·수입 불가 및 2023년 1월부터 판매·보관·사용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약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시설공단 및 환경보건 전문가,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서울시청에서 납 저감 페인트 사용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협약대상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납 저감 페인트 사용현황 조사 등 협약내용 수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4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시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의 의미 ▴협약 이행기관(SH공사, 서울시설공단)의 납 저감 페인트 사용현황 및 사례 발표 ▴협약사항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했다.

또, 시민들이 납 저감 페인트가 올바르게 사용·관리되었는지 일상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은 놉(Nope)> 홍보영상과 <납 저감 페인트 사용하기> 체크리스트도 제작 및 배포했다.

<납은 놉> 홍보 영상은 납의 건강유해성과 페인트에 납이 들어가는 이유, 인체노출경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앞장서서 국제기준 수준의 납 페인트 사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 페인트 제조일이 2022년 7월 15일 이후인지 ▴ 환경표지인증제품에 해당하는지 ▴ 실내용/실외용 페인트 확인 여부 ▴ 납 시험성적서상 납농도가 90ppm 이하인지 ▴ 정식 대리점(혹은 정식 판매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는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했는지 ▴ 들뜸 현상이 발생했는지 등 총 7가지 점검 사항이 포함됐다.

<납은 놉> 홍보영상과 <납 저감 페인트 사용하기> 체크리스트는 제로서울 유튜브(zero seoul), ‘내손안에 서울 뉴스룸/뉴스레터, 네이버 카페 ‘녹색서울시민위원회’(cafe.naver.com/ecoseoulpeop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미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간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문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납 성분을 줄여 안전성을 높인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납과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며 일상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