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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노조. ‘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개선’ 연구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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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2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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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이하 “SL공사노조”)은 지난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연구용역 추진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연구는 사회공공연구원 총괄 책임으로 진행되며, 폐기물 분야 전문가인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가 연구자문을 맡아 5월부터 약 3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22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가 공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지난 4자합의(2015.6.28.) 문제점 분석 및 향후 해결방안 도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가 공사 기능 유지 및 위상 강화 필요성 ▲「수도권매립지공사법」개정 입법(안) 마련 등으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노조는 최근 4자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추가 공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이성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대체매립지 확보·조성·운영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4자협의체는 간과하지 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과 공사노조의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인 수도권폐기물 처리 정책방안을 검토·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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