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14(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이하 발리 기후변화회의)”에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담당관과 각 분야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세계 180여개국 약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보고서 발표, IPCC와 「앨 고어(Al Gore)」전 미국 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등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크게 제고된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발리 기후변화회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Post-2012 체제) 협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2008-2012년 기간(1차 공약기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금번 회의에서는 Post-2012체제 협상의 기본방향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될 전망이다. 발리 로드맵에는 Post-2012 협상의 완료시한, 교토의정서 하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추가의무 설정 작업의 가속화 문제, 의무 설정 작업에 빠져 있는 미국, 호주, 주요 개도국들의 참여문제를 다룰 프로세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발리 로드맵은 또한 Post-2012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문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 기술의 잠재력 활용 및 이전 방안, 재원조성문제 등과 함께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개도국의 산림전용문제 방지대책, 청정개발체제(CDM) 개선방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Post-2012 체제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가능한 광범위한 국가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표단은 이를 위해 Post-2012 체제가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신축적인 체제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금번 발리 기후변화회의 기간 중에는 통상장관회의(12.7-8) 및 재무장관회의(12.9-10)가 별도로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통상의 역할, 재원 조성방안 등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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