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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 단속 실시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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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의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관내 대형유통업소 및 백화점, 상가밀접지역 등과 제조사업장에 대해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위조상품의 주요단속 사항으로는 상품의 허위표시,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상표 도용실태, 불법 상품의 유통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공산품 지도․점검 대상 품목으로는 유아용품(카시트 등), 겨울용품(스키, 보드 등)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허위․오인․ 손상․변경행위 표시 여부, 수입 후 분할․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여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해당사항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및 고발)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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