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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상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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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7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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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등급인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성능수준을 보강하여 2025년 3월까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 이력 외에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외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정도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확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송통신시설을 비롯한 민간 주요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면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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