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신창언(사진)입니다.
어느덧 2023년 계묘년 한해가 지나가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힘들었고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이제 힘, 행운, 자연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은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석유화학업계 및 대기업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제품 생산・판매 등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처리는 외면하던 중 최근 탄소 감축 및 수출 규제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세중소기업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재활용 시장에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진입, 지금까지 영세중소재활용업계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순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1년여간의 긴 협의 끝에 지난 2022년에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생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해당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업계 및 대기업들은 상생협약을 피해갈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우회투자를 통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재활용 영역을 잠식 중이며, 더 나아가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자금 지원, 폐기물부담금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의 플라스틱 원료(재활용된 원료 포함)를 구매 사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투자하면 선별, 재활용이 더 잘 된다는 논리로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하여 중소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폐플라스틱을 물질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 2~3회 정도 재활용하여 사용한 후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이나 열에너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앞세워 본인들의 사업과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어 자원순환의 공공적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및 대기업들의 행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소각・매립 비용의 급상승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도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도 여러분들이 이 난관들을 헤쳐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잘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길 빌며,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넘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