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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방부와 포천 6군단 부지 반환 “합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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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7  0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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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국방부와 포천시는 이런 요구에 의하여 지난 18일 제4차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하는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상생협의체 1차 회의 : ‘22.11.15. / 2차 : ‘22.12.20. / 3차 : ‘23.02.28 / 4차 ‘23.12.18)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시유지 8만평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종섭 장관은 “원래 군계획상으로는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최춘식 의원은 올해 3월 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부대건설과장, 건설부대배치정책과장 등을 만나,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의 반환 방식을 점검하고 ‘반환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등 합리적인 부대 이전 및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지난 7월 6일 발주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개발을 통해 그 개발이익이 포천시민에게 되돌아가는 동시에 포천 경제와 산업이 대폭 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윤석열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눈에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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