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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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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0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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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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