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❶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❷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❸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❹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년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년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년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 비전 및 추진전략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금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이 결집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되었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