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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수도권 교통, 해결방안은 없는가?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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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 혼잡의 완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수도권 고속직행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11월 29일 한국교통학회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교통 해결방안 학술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아주대학교 최기주 교수와 한양대학교 서선덕 교수, (주) 삼보기술단 이두화 박사가 이같이 주장한 것.
‘꽉 막힌 수도권 교통,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발표 내용을 가지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주장한 아주대학교 최기주 교수는 “수원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경우 경기도민을 위한 편의제공에 서울시는 미온적이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각 도시의 교통수단은 도시내로만 국한한다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각 시가 자체 사회간접자본관련 예산 확대에는 관심이 많지만 인접시와의 공조는 생각하지 못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광역적 접근방식으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중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도 “국무총리 산하 또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교통조합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조사, BRT 및 기초적인 사업사안에 권한이 국한돼 있다”며 “법적 지위가 명확한 교통청의 설립을 통해 거시적이며 강력한 교통정책을 세워야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설립과는 별개로 수도권 고속직행철도 건설을 주장한 의견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한양대 교통공학과 서선덕 교수와 (주) 삼보기술단 이두화 박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권역의 광역화로 광역철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승용차 평균속도에도 못 미치는 40km/h미만의 느린 속도 때문에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교통시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속직행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고속직행철도란 서울 중심지와 수도권 광역거점 및 연계지역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빠른 대심도(깊이 40m 이상의 지하), 직선화 고속철도망을 말한다.
서 교수는 수도권 고속직행철도 사업의 필요성으로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행 증가 ▲높은 보상비와 집단 민원으로 지상공간에서의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 공급 한계 ▲ 시간가치 상승 등을 꼽으며 지하로 연결되는 고속직행철도는 ”토지보상비가 없어 경제적이며, 환경 및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수도권에 고속직행철도의 개념을 적용한 사례연구를 발표하며 고속직행철도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15분, 부평까지 12분, 동탄까지 28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5년 출범한 수도권 교통본부의 운영이 당초 설립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 광역교통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문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고 “보다 획기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해 고속급행 철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교통난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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