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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전면 해제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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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8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 서면심의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11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서면심의결과 유성구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대전시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3.6, 5.1, 5.21)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와 충청권자치단체장 해제촉구 공동성명을 발표(6.28), 시장이하 관계자의 건교부 수시 방문 등을 통하여 지난 9월 13일 유성구를 제외한 동·중·서·대덕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4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2개월 동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1월 7일 건설교통부에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였고, 11월 19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주택시장 실태를 조사를 위한 대전 방문당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해제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6개월로 줄고,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6억원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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