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시 반납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당 1,100~1,900만원(승용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3년 5월 기준 450,731대에 이른다. 이중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137,207대의 경우에는 폐차(수출 제외)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 작년까지 폐차말소된 차량은 13,895대로 이중 수출말소 11,029대,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할 경우 반납할 전기차 배터리는 2,430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822개를 보관하고 있고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463개 회수에 그치고 있다. 967개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급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전기차 폐차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에 이르러야 환경공단을 통해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 구축했고 뒤늦게 배터리 회수에 나선 것이 미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미회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양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는 전국 5개소에서 3,453개를 보관할 수 있지만 실제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배터리는 136,207개에 이른다. 환경공단은 신속 성능평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민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도 더딘 편이다. 환경부가 수거한 배터리 매각 실적은 지금까지 326개에 불과하고 R&D를 위한 공여도 200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폐배터리의 자원을 추출하거나 배터리의 ESS 등 재이용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과는 딴 판이다.

향후 2030년 53억 달러, 2040년 174억 달러까지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환경부의 배터리 관리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의원은 “소중한 국비가 투입된 배터리가 미회수되고 있다”면서 “미래 먹거리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