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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 대책 마련해도 ...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280명 사망이주환 의원, “환경미화원 지금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어 … 안전사고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점검 시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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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5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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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 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 최근 5 년간 환경미화원 280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018 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부산 연제구.사진)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및 재해 승인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9~2023.7 월) 환경미화원 280 명이 사망했고 3 만 358 명이 부상을 당했다 . 이 가운데 사망은 230 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 부상자는 2 만 9,129 명이 인정 받았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 년 73 명 (57 명 산재 승인) 에서 2020 년 62 명 (50 명), 2021 년 51 명 (40 명) 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2022 년 67 명 (61 명 ) 다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7 월말까지 27 명 (22 명) 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등 6 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난 2018 년 10 월 차량 뒤편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가운데에 별도 마련한 ' 한국형 청소차 ' 도입과 불법 발판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제거 조치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9 년부터 작년말까지 총 224 대의 한국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청소차는 전북에 37 대가 보급돼 가장 많았으며 강원 , 전남 35 대 , 경기 33 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 , 울산 , 세종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충북 1 대 , 제주 2 대 , 부산 3 대 , 서울 7 대 등 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기존 청소차보다 적은 수거용량 , 골목 방문수거에 부적합한 큰 차체 등의 이유로 현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 환경미화원은 지금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고 사망 ,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마련한 정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 " 면서 "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점검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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